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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日교과서,'독도 일본땅' 왜곡주장늘리고 '위안부합의' 벌써 명시 [출처 : 연합뉴스]
WRITER 패션그룹 다나 (ip:)
  • DATE 2017-03-27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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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태정관 지령'등 독도영유권 주장에 불리 내용삭제 '꼼수'
위안부문제 '모두해결' 강조…'보상논의 중'→'합의성립'으로 바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24일 발표된 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2014년 실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반영돼 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일본사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사와 정치경제 교과서 7종서 검정 기준에도 없는 '한일 위안부합의' 내용이 실렸고, 그와 관련해 역사적 교훈이나 인권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표현을 한 곳도 여럿 있었다.

[연합뉴스TV 제공]

◇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불리 내용삭제…日문부과학성 집요한 왜곡 시도

일본 정부는 태정관(太政官·다조칸) 지령이나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한 독도편입 등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설명할 때에는 그 앞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이라는 표현을 꼭 넣도록 했다.

진보성향인 짓쿄(實敎)출판은 일본사B 검정신청을 하면서 "현재의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섬에 대해, 일본 정부는 1877년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이 출판사는 2013년 검정 통과 때에는 독도 관련 내용은 아예 넣지 않았으나, 2014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개정돼 독도관련 기술을 사실상 강제하자 이번에 관련 표현을 삽입했다.

눈에 띄는 것은 태정관 지령에 관한 서술이다. 이는 일본 메이지(明治)시대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사한 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다"고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지시한 공문서다. 1877년의 일본 정부 판단은 일본이 당시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 주장을 하는 일본으로선 불편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내용을 통째로 들어냈다.

짓쿄출판은 검정을 신청할 때 "일본 정부가 일로(日露)전쟁의 군사적 필요성 등에서 1905년 1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넣었으나, 검정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성" 언급이 빠졌다. 러시아-일본 전쟁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것 자체가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적했고 이를 "일로전쟁 중인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했다"고 바꾸도록 했다.

이날 검정 결과가 발표된 24종 교과서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 강제 대상이 아닌 세계사를 제외하고 21종 교과서는 100% 독도를 일본 정부 입맛대로 기술했다. 세계사를 포함해 87.5%가 독도에 대해 기술했다.

지리 교과서의 경우 3종 중 2종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썼고 1종은 점거했다고 적었다.

정치경제 교과서는 7종 중 6종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부과학성은 특히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집착했다. 독도를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묶어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미즈(淸水)서원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검정 신청본에서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지만 검정 과정에서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결국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더한 뒤에야 합격 도장을 받았다.

눈 덮인 독도
눈 덮인 독도(독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삼일절인 1일 오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다.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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